[뉴스현장] 옛 연인이라더니…'황의조 사생활 폭로범'은 친형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한편,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황의조 선수 사생활 논란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로 공유해 황씨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사생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A씨는 황 선수의 친형수로 드러났어요?
A씨는 명예훼손죄는 피하게 됐지만, 황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제(21일) 황의조 선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인 중국과의 경기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이를 놓고 피의자 신분인 황씨가 국가대표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 축구협회 규정에 국가대표 출전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다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데요.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A씨가 현행법상 신상 공개 조건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러시아 국적의 3인조가 소매치기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지하철 승객을 노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역할까지 나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9일간 오랜 시간 동안 지하철에 머문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아직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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